李대통령 "G20의장국 걸맞게 한국은행 바꿔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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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신임총재에 임명장
金총재 "위기극복 국제공조 중요"
출구전략 상당기간 늦춰질듯
국제금융규제 관련 부서 확충 예상
金총재 "위기극복 국제공조 중요"
출구전략 상당기간 늦춰질듯
국제금융규제 관련 부서 확충 예상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김중수 신임 한국은행 총재에게 "주요 20개국(G20) 의장국 중앙은행이란 위상에 걸맞게 한은을 바꾸라"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김 신임 총재는 "위기극복을 위해 국제공조가 중요하다"고 답해 출구전략 시행(위기 때 취한 각종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상당 기간 늦춰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신임 총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한은 총재가 이제 글로벌한 위상을 가졌다"며 "중앙은행 총재 역할을 과거엔 국내에서만 했는데 이제 글로벌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제 역할이 달라졌으므로 한은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며 "인식의 변화,역할의 변화 등 과거와는 다른 확연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출구전략에서 각국이 공조해야 하며 전반적 금융개혁 일정에 있어서도 G20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로 중요한 일을 했던 그 경험으로 더 중요한 한은 변화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신임 총재는 "G20 의장국 중앙은행으로서 그 자격에 걸맞은 역할을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출구전략 국제공조'에 대해 "명심하겠다"며 "나라들마다 특수한 상황이 있지만 세계적 위기 극복을 위해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당부와 김 신임 총재의 답변을 살펴봤을 때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은 하반기 이후에나 추진될 것으로 관측했다. 현재 G20 국가 중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지급준비율을 올리는 등의 출구전략을 펴고 있는 나라는 중국 인도 호주 등 일부에 불과하다.
위기의 진앙지이자 세계경제의 중심인 미국은 유동성 공급 축소 등의 조치는 취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은 빨라야 올 연말께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로존은 그리스 등 일부 국가의 국가채무 문제로 출구전략을 펴기가 쉽지 않으며 일본이나 영국은 오히려 돈을 더 풀고 있는 실정이다.
한은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에서 이 대통령이 제안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이란 한국 등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에서 외화유동성 위험 등으로 경제가 휘청거리지 않도록 다자간 통화스와프 등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김 신임 총재는 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한은 내부에서 G20 및 글로벌 금융규제,국제 등의 관련 부서를 대폭 확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한은의 국내 역할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은이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보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은의 독립성을 위해 적극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신임 총재에게 "나한테서 임명장을 세 번 받는다"고 말을 건네며 두터운 신뢰를 표시했다. 김 신임 총재는 2008년 2월 청와대 경제수석으로,같은해 9월엔 OECD 대사로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김 총재가 OECD 대사로 가서 한국의 위상이 과거와 달라진 것을 잘 알테니 그런 점에서 글로벌한 인식이 잘 돼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홍영식/박준동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