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북한이 금강산 부동산 동결 가능성을 시사하며 부동산 조사를 실시한 데 대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떠한 남북 협력사업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 성명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성명은 또 "북한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앞으로 어떤 국가도 북한에 투자를 하거나 정상적인 상거래를 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기존의 남북 간 모든 합의와 이를 통해 마련된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며， 금강산관광 재개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한은 지난 25일부터 정부 소유 건물인 이산가족면회소를 시작으로 일주일간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부동산 전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북측 요구에 따라 현지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임대한 37개 업체 관계자들이 조사에 입회했다.

이에 정부가 이례적으로 북한이 조치를 내놓기 전에 북한에 경고를 보냈다. 이전까지 정부의 기류는 '북한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보고 대응하겠다'는 쪽에 가까웠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대응은 다소 의외였다. 형식뿐 아니라 내용도 비교적 강도가 높았다.

특히 "우리 기업의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떠한 남북 협력사업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못박은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천 대변인은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여차하면 작년 핵실험 이후 이미 일정 정도 위축된 남북 간 교류 협력 전반에 대해 '조정'을 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과 국내 여론을 향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 당국 간 투자보장 합의가 있지만 현재 남북관계 현실상 북한이 부동산 동결 등 조치를 취할 경우 피해보상을 받아낼 길이 어려운 만큼 '상응하는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남북관계의 파국을 막으려는 의중도 읽힌다.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게 바로 그것이다.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셈이다. 관심은 북한의 반응이다.

천안함 사건의 진상규명이 늦어지면서 남북관계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이 때 북한이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강경 조치를 취할 경우 대북 여론 악화와 함께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북한도 이를 모를리 없다는 점에서 대화와 압박을 동시에 구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