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위원장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반 구성"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인터넷규제개선 추진반을 구성해 인터넷기업들의 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오늘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인터넷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방통위 규제인 본인확인제도, 위치정보서비스 규제에 대해서는 산업계, 학계, 관계부처 등으로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반(TFT)을 구성해 악성댓글, 개인위치정보 오남용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의 비즈니스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계부처 규제인 게임사전등급심의, 공공정보 공개 등에 대해서도 개방화된 시장환경과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해당부처에 전달해 규제개선이 검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최근 스마트폰의 열풍이 정치, 사회, 경제적 모든 곳에서 새로운 변혁을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하고, 인터넷 비즈니스 또한 유무선 경계가 사라지고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한국의 자존심을 세워줄 IT대표주자로 인터넷 기업들이 한번 더 도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