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기업 우대·면허제한…중국은 비관세장벽 덩어리"

40쪽 걸쳐 조목조목 지적

중국에 대한 USTR의 평가는'사실상 무역장벽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보고서는 중국의 무역장벽 문제와 관련해 무려 40쪽에 걸쳐 지적했다. 중국의 인위적인 위안화 가치 절상 문제는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으나 다양한 분야의 무역장벽을 끄집어냈다. 환율 문제는 미 재무부 보고서에서 별도 처리하겠다는 셈법으로 보인다.

USTR는 "중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개발한 토착기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외국 기업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외국산 제품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대표적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정부 조달시장을 들었다. 샌더 레빈 미국 하원 세입위원장도 중국 정부의 조달정책 문제를 대중국 무역정책에서 최우선 관심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보고서는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위반하는 제품들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취하지 않아 미국산 영화와 음악,출판,소프트웨어,의약품,화학제품,정보기술,식료 및 공산품,전자 및 의료 장비,자동차부품 등의 대중국 수출이 어렵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USTR는 중국이 서비스 분야에서 사업면허를 제한하는 바람에 통신,보험,은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 접근이 봉쇄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이 정치와 사회,종교문제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포괄적으로 제한，검색기업들의 사업환경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구글이 중국 정부의 검열을 이유로 검색사업을 아예 철수한 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실제로 중국에서 인터넷 검열 규정의 변경이 예고나 설명도 없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적시했다. 중국 당국은 주(週) 단위로 검색 금지대상 용어와 사이트를 정당한 이유나 이의 제기 수단을 제공하지 않고 발표할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또 중국이 수입 농산물에 대해 선별적이고 권한도 없는 검사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물량을 통제하려는 목적에서 신뢰하지 못할 위생검사와 열처리 방식을 사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비하면 줄기차게 제기해 온 위조,수출보조금 지급,불공정한 세제정책은 중국의 기본적인 무역장벽이라는 것이다.

USTR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지 8년이나 지났지만 많은 미국 업계가 중국의 심각한 비관세 장벽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