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5일 출구전략 시행시기 등에 공조를 다짐했으나 '금융안정'등 한은의 역할 재정립 측면에선 마찰을 빚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윤증현 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총재의 간담회가 끝난 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 · 한은 · 금융감독당국 간 양해각서(MOU) 얘기를 꺼냈다. 윤 국장은 '정보공유 강화'의미를 묻는 질문에 "지난해 체결한 MOU가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두 기관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재정부가 한은의 '금융안정'기능 수행을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풀이를 내놓고 있다. 김 총재는 지난 1일 취임사에서 "금융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관련 제도와 관행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는 한은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을 추가하고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재정부는 한은법 개정 논의를 금융위기 극복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해 왔으며 한은에 금융회사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해 왔다. 작년 9월 체결한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강화 MOU를 이행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