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구가 외국인 유입 증가에 의해 최근 5년간 정부 추계치보다 50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해 인구가 4930만명으로 2005년(4813만8000명)보다 116만명 이상 증가,당초 예상했던 인구 증가(60만9000명)를 훨씬 웃돈 것으로 추정된다고 5일 밝혔다. 인구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출산율,사망률,국제 이동 수가 2006년 추계 당시와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9년으로 예상한 인구 감소 시작 시기가 최대 10년 가까이 늦춰지고,정점의 최대 인구가 50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구 감소 시기 늦춰지나


인구가 추계치보다 늘어난 데는 국제이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은 국제이동으로 인구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9만7000명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실제로는 10만명 증가해 추계치보다 29만7000명 더 늘었다.

국제이동은 2005년까지만 해도 -8만1000명이었지만 국제결혼 활성화 등으로 이후 2006년 4만4000명,2007년 7만7000명,2008년 6만명 등 플러스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작년에도 추계치보다 10만명가량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찬반 논란이 있지만 전문직이나 기술직에 대한 선별적 이민 수용 확대는 저출산 ·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출생아 수 역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이 예상보다 높아져 추계치를 웃돌았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2005년 1.08명에서 2010년 1.15명으로 늘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지난해 1.15명을 기록했다. 2005~2009년 출생아 수는 228만7000명으로 통계청 추계치(222만3000명)보다 6만4000명 더 많았다. 이 기간에 130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실제로는 122만4000명이 사망하는 데 그친 것도 인구를 7만6000명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2019년으로 예상됐던 인구 감소 시작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실제 인구로 예상되는 4930만명 수준은 통계청이 2016년(4931만2000명)에나 달성 가능하다고 추계했던 규모다. 이런 추세라면 통계청 추계치로는 최대 인구가 2018년 4934만350명이지만,2020년대 초 · 중반에 5000만명을 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국인 유입 증가 득실 잘 따져야

국제이동으로 인구 감소 시기가 늦춰진 것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조용수 LG경제연구원 미래연구실장은 "정부와 기업이 고령화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5년 이상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유입이 늘어난 데서 저출산 ·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조 실장은 "우수한 외국인 인력이 한국에 쉽게 정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글로벌 시대에 맞게 우리 내부의 정서적인 거부감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경애 통계교육원 교육운영과장도 "외국인 유입은 일반적으로 생산가능 인구를 늘려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내 · 외국인 간 갈등이 심해질 수 있어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저출산 · 고령화의 추세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노동인구 감소와 성장 잠재력 저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회 통계청 인구분석과장은 "올해 인구총조사와 내년 초께 인구추계가 이뤄져야 정확한 추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유승호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