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제목:서울시,하도급 비리 종합대책 발표

서울시가 건설공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강도높은 종합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365일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건설업계의 고통 경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시는 시장 직속으로 국장급 하도급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하도급 수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무작위 추출을 통한 상시 감사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불법하도급 및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신고접수를 받아 비리를 적발한다는 방침이다.신고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제보한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포상금도 지급한다.



이중계약이나 불법하도급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된 업체는 일정 기간동안 공사 입찰을 제한하고,이에 가담한 공무원은 파면 또는 해임하는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선금·기성금 지급 지연 등 부당한 대금 지급 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시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대금 지급은 서울시에서 주관해 100%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와 연계해 발주공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입찰공고부터 계약,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건설행정시스템을 구축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행정의 청렴도를 끌어 올려 공사대금이 적시적소에 지급돼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