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과당경쟁 '제동'

감독당국이 최근 과열징후를 보이고 있는 퇴직연금 유치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자간 경쟁이 과열징후를 보이고 있다며 위규행위나 리스크관리에 중대한 잘못이 드러나면 강도 높은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한국경제TV 3월26일자)

이에앞서 금감원은 모든 퇴직연금사업자(은행 15, 보험 21, 증권 17)에게 지도 공문을 보내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상품을 제안할 때는 사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고 심사 내용을 정리한 리스크평가보고서도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퇴직연금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보험과 퇴직신탁 규모는 모두 20조원. 지금까지 쌓인 퇴직연금 수탁잔고인 15조원을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연내 퇴직연금으로 전환되는 물량이 이처럼 큰 만큼, 유치경쟁이 뜨거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 운용수익의 배가 넘는 7-8%대 고금리를 내세워 회원사들을 모집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는 수수료를 지나치게 할인해 주거나 해당기업 물품을 구입해 주는 등 리베이트성 대가를 지불하는 사례도 발견된 바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금리를 제시하는 등 무리한 영업행태가 사라지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영업과 리스크관리 실태에 대해 서면점검과 현장검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