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 독도발언 요미우리 손배소 기각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인겸 부장판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관련 발언을 허위보도했다"며 채모씨 등 1천866명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는데, 이들은 보도에 지목되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원고측 대리인 이재명 변호사는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을 뿐 요미우리 보도의 진실성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회피했다"며 항소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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