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구 칼럼] 개도국의 한국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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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윈 전략 토대로 노하우 전수를
'추격자' 탈피 '선도자' 역량 보일 때
'추격자' 탈피 '선도자' 역량 보일 때
개도국들 사이에 한국의 인기가 상한가다. 유례없는 압축 성장을 달성한 경제 발전 과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몰려들고 있다. 정책 모델을 배우려는 각국 공무원을 비롯 기업인 금융인 의료인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최근에만 해도 우즈베키스탄 몽골 인도 등 11개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들이 행정안전부 초청으로 방한해 전자정부 교육을 받았다. 정보기술(IT) 이론 교육에 이어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방문, 전자정부 시스템을 직접 경험했다고 한다. 또 중국은행연합회 등 중국 금융권 관계자 50여명도 한국의 중소기업 금융 현황 등을 살피기 위해 조만간 서울을 찾을 예정이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러브콜은 줄을 잇는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카자흐스탄 등이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 업계의 협력을 요청했다. 전자 IT 분야 또한 예외가 아니고,성형기술을 배우기 위해 몰려드는 중국 의사들은 의료 분야에서의 한국 배우기를 상징한다.
정부 차원의 협력 요청도 봇물을 이룬다. 브라질은 수출자유지역 설치에 대한 조언을 요청했고,베트남은 아예 국가발전 전략회의에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 등을 참석시켰다. 쿠웨이트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본떠 쿠웨이트 5개년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 역시 개도국 돕기에 적극적이다. 특히 경제개발 비법을 담은 교과서를 내놓기로 한 것은 주목을 모을 만하다. 압축 성장의 원동력이 된 정책과 난관 극복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개도국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까닭이다. 2004년부터 실시해온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을 더욱 체계화하는 셈이다.
이 같은 노력은 개도국들의 가난 탈출을 돕고 인류 전체의 행복과 복지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바람직하고 적극 추진해야 할 일임에 틀림없다. 한국의 오늘이 있는 것 또한 선진국들의 지원에 크게 힘입은 것임을 감안해도 그러하다.
게다가 한국의 지원 방식은 다른 나라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어서 한층 의미가 깊다. 서구 선진국들의 개도국 지원은 대부분 물품이나 자금을 제공하는 형태이지만 한국은 발전을 위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까닭이다. 당장의 허기를 채울 물고기를 주는 대신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셈이다. 개도국들엔 훨씬 큰 도움이 될 게 틀림없다. 그런 점에서 KSP사업 예산(75억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강조해 둘 것은 한국과 개도국이 함께 윈-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 발전 노하우는 우리 역시 힘들게 쌓은 것인 만큼 일방적 퍼주기에 그치기보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자원개발, 산업협력 등의 측면에서 국익 증진 효과가 있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다. 그런 점에서 상호 윈-윈이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 스스로도 추격자의 위치를 벗어나 세계를 이끄는 선도자의 위치로 올라서는 일이다. 지금까지는 우리 또한 벤치마킹에 의한 따라잡기에 의존해왔지만 진정한 모범국이 되려면 더 이상 그런 차원에 머물러선 안 된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어선 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만달러 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통신강국을 자처하면서도 아이폰 아이패드 열풍을 지켜보고만 있는 형편이다.
지금은 한 단계 더 도약이 필요한 때다. 산업적 측면이나 경제발전 측면에서 선도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고,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그래야만 선진국의 문턱을 확실히 넘을 수 있고, 개도국들의 한국 배우기 붐도 지속될 수 있다.
이봉구 수석논설위원 bklee@hankyung.com
최근에만 해도 우즈베키스탄 몽골 인도 등 11개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들이 행정안전부 초청으로 방한해 전자정부 교육을 받았다. 정보기술(IT) 이론 교육에 이어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방문, 전자정부 시스템을 직접 경험했다고 한다. 또 중국은행연합회 등 중국 금융권 관계자 50여명도 한국의 중소기업 금융 현황 등을 살피기 위해 조만간 서울을 찾을 예정이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러브콜은 줄을 잇는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카자흐스탄 등이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 업계의 협력을 요청했다. 전자 IT 분야 또한 예외가 아니고,성형기술을 배우기 위해 몰려드는 중국 의사들은 의료 분야에서의 한국 배우기를 상징한다.
정부 차원의 협력 요청도 봇물을 이룬다. 브라질은 수출자유지역 설치에 대한 조언을 요청했고,베트남은 아예 국가발전 전략회의에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 등을 참석시켰다. 쿠웨이트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본떠 쿠웨이트 5개년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 역시 개도국 돕기에 적극적이다. 특히 경제개발 비법을 담은 교과서를 내놓기로 한 것은 주목을 모을 만하다. 압축 성장의 원동력이 된 정책과 난관 극복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개도국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까닭이다. 2004년부터 실시해온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을 더욱 체계화하는 셈이다.
이 같은 노력은 개도국들의 가난 탈출을 돕고 인류 전체의 행복과 복지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바람직하고 적극 추진해야 할 일임에 틀림없다. 한국의 오늘이 있는 것 또한 선진국들의 지원에 크게 힘입은 것임을 감안해도 그러하다.
게다가 한국의 지원 방식은 다른 나라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어서 한층 의미가 깊다. 서구 선진국들의 개도국 지원은 대부분 물품이나 자금을 제공하는 형태이지만 한국은 발전을 위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까닭이다. 당장의 허기를 채울 물고기를 주는 대신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셈이다. 개도국들엔 훨씬 큰 도움이 될 게 틀림없다. 그런 점에서 KSP사업 예산(75억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강조해 둘 것은 한국과 개도국이 함께 윈-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 발전 노하우는 우리 역시 힘들게 쌓은 것인 만큼 일방적 퍼주기에 그치기보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자원개발, 산업협력 등의 측면에서 국익 증진 효과가 있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다. 그런 점에서 상호 윈-윈이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 스스로도 추격자의 위치를 벗어나 세계를 이끄는 선도자의 위치로 올라서는 일이다. 지금까지는 우리 또한 벤치마킹에 의한 따라잡기에 의존해왔지만 진정한 모범국이 되려면 더 이상 그런 차원에 머물러선 안 된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어선 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만달러 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통신강국을 자처하면서도 아이폰 아이패드 열풍을 지켜보고만 있는 형편이다.
지금은 한 단계 더 도약이 필요한 때다. 산업적 측면이나 경제발전 측면에서 선도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고,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그래야만 선진국의 문턱을 확실히 넘을 수 있고, 개도국들의 한국 배우기 붐도 지속될 수 있다.
이봉구 수석논설위원 b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