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악세 도입, 재추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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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담배에 대한 세금인 죄악세를 올리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이 전원참석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재정 건전성을 위한 향후 5년간 재정전략(가칭)'이라는 주제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이 재정전략회의에서 술, 담배 등에 대한 세율을 대폭 높이는 '죄악세(Sin Tax)'의 도입이 거론될 예정이다.
죄악세는 지난해 도입을 추진하려다 서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여론에 밀려 불발된 바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올해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이 전원참석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재정 건전성을 위한 향후 5년간 재정전략(가칭)'이라는 주제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이 재정전략회의에서 술, 담배 등에 대한 세율을 대폭 높이는 '죄악세(Sin Tax)'의 도입이 거론될 예정이다.
죄악세는 지난해 도입을 추진하려다 서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여론에 밀려 불발된 바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올해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