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폄하 표현 못쓴다…정부역할·한계 함께 서술

교과서 집필 기준 공개

한국경제교육협회는 이날 세미나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경제 교과서 집필기준'을 공개했다. 이 기준은 경제 체제와 정부의 역할 등 가치판단이 개입되기 쉬운 주제를 경제 교과서에서 다룰 때 어떤 방식으로 서술해야 하는지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이다. 교육부는 2012학년도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사회 과목의 경제 관련 단원과 고교 선택과목 경제 교과서를 검정할 때 이 기준을 근거로 삼을 계획이다.

경제 체제에 대해서는 시장경제가 오늘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방식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되 현실에서는 다양한 경제 체제의 특징이 혼합돼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도록 했다.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시장기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되 정부 개입이 갖는 한계도 함께 서술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비자의 선택에 대해서는 당위적이거나 윤리적인 판단보다 비용과 편익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기업의 합법적인 경제 활동을 폄하하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동시에 노동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서술하고 노동이나 노동자를 폄하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