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과세 당국이 역외 탈세 문제에 공동 대처키로 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7일 일본 도쿄에서 가토 하루히코 일본 국세청장과 '제19차 한 · 일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백 청장과 가토 청장은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 탈세 문제에 공동 대처키로 하고 양국 간 정보 교환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세계 각국은 금융위기 이후 늘어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역외 탈세 방지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번 한 · 일 국세청 공조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

백 청장은 "국제 조세회피 거래구조에 대한 정보 수집,실태 분석,조사 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총괄국제실사관(국제담당) 부문'을 설치하는 등 일본 국세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양국 간 자발적 정보 교환 활성화와 조세회피 거래구조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한국이 새로 도입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의견과 경험을 교환했다. 백 청장은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추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 상황과 납세자보호관의 세무조사 중지 사례를 소개했다. 가토 청장은 일본에 없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 취지와 상황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한 · 일 국세청은 주요 세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1990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 회의를 열어왔다. 다음 회의는 내년 서울에서 개최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