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콘텐츠 · 미디어, 사회서비스, 관광 · 레저, 교육 · R&D, 보건 · 의료 등 5대 유망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 방향을 확정하고 그 첫 번째로 콘텐츠 · 미디어 · 3D산업의 육성전략을 내놓았다. 고용없는 성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고용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콘텐츠 · 미디어 · 3D산업의 육성전략에 먼저 눈을 돌린 것 역시 시의적절하다.

문제는 이들 5대 서비스 분야가 유망하다는 얘기가 어제오늘 나온 것도 아니고 보면 왜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지 원인을 정부가 제대로 분석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우선 이들 분야의 공통점은 선진국에 비해 고용비중이 낮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진입규제나 불공정 거래, 또는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해 경쟁이 제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정부가 인프라 확충, 인력양성, 신규시장 진출 등 지원책을 내놓아봐야 소용이 없다.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척결하고 공정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부터 제대로 만드는 일을 가장 우선해야 할 이유다.

다음으로 정부는 콘텐츠 · 미디어 · 3D산업 육성전략을 통해 2014년까지 약 8만명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일자리의 질이나 내용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특히 이들 분야는 기술과 비즈니스 융합을 요구하는 만큼 창의성이 곧 경쟁력이다. 청년들이 여기서 희망을 찾게 하려면 그들이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창의성에 걸맞은 보상이 주어져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 질 낮은, 저임금 일자리가 판을 치게 되면 청년들은 외면할 것이고, 산업 또한 발전하기 어려울 것은 뻔한 이치다.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의 일자리창출 관련 공청회에서도 지적됐지만 정부는 5대 유망서비스분야에서 가능하면 미래지향적 일자리, 다시 말해 지속가능한 고급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보다 역점(力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