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포럼] 한·중·일 FTA 계산법

한 · 중 · 일 자유무역협정(FTA)을 논의할 정부 · 재계 · 학계 공동연구가 다음 달 초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연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3국 정상회담 합의의 후속조치로, 준비작업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근 중국과 일본은 한국과의 FTA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중국의 차기 국가 주석으로 유력한 시진핑 국가 부주석은 이미 지난해 말 방한 때 조기 체결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도 장기 경기침체 돌파구로 우리와의 FTA 논의 재개를 서두르려는 분위기다.

현재 두 나라와의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일본과는 여섯 차례 협의를 가졌지만 2004년 11월 이후 5년 넘게 중단된 상태이고,중국과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일본과는 무엇보다 무역통계를 잡기 시작한 1965년부터 45년간 지속되고 있는 대일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 일본 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기계 · 부품류의 수입 확대가 우려되는 우리로선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중국과도 난관이 적지 않다. 중국에 대한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이 늘어 무역수지 흑자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지만 국내 농업부문의 타격이 우려되는 점은 큰 부담이다.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 등도 부정적이다. 국내 산업계가 미국 FTA와는 달리 중 · 일과의 FTA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 · 중 · 일 경제는 이미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구조로 맞물려 있다. 중국은 한 · 일에 모두 최대 수출 · 수입국이다. 또 일본은 중국의 최대 수입대상국이며 한국에도 수출 3위 · 수입 2위인 교역국이다. 무역수지를 보면 한국은 대중 흑자이고 중국은 일본에, 일본은 한국에 대해 각각 흑자다.

이런 상황인 만큼 중 · 일과의 FTA는굳이 서두를 필요까지는 없다고 해도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봐야한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이 중 · 일보다 먼저 미국 및 EU와 FTA를 체결한 만큼 앞으로 협상 여하에 따라서는 글로벌경제를 선도할 동북아경제권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 한 · 중 · 일은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세계 전체의 17%에 이르며,교역량은 15%를 차지할 정도로 큰 경제권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어제 일본 경단련의 차기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 일 · 중 3국은 무한한 시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경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민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가 중 · 일 사이의 가교라는 전략적 위상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 두 나라는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먼저 파트너로 잡으려고 손을 내밀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는 일단 서두르지 않고 한 · 중, 한 · 일, 한 · 중 · 일 등 세 가지 FTA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싱크탱크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3국 동시 협상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그렇지만 껄끄러운 중 · 일 관계를 고려하면 이 3차 방정식의 해법이 너무 복잡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일본의 대한투자를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일본과의 FTA를 먼저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희수 논설위원 m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