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개인별 학습능력 차이가 큰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선택해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교 교육력 제고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범학교를 선정해 운영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영어 수학 등 수준별 선택이 필요한 과목에 대해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별도로 개설해 학생 수준과 학습 속도에 맞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일반계 고교에서도 과목에 따라 사실상 우열반 편성을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우리 교육의 시급한 과제인 수월성 및 경쟁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또 사회 예 · 체능 분야에서 여러 교과목을 개설해 학생의 적성이나 소질 흥미에 따른 과목 선택 기회를 확대키로 한 것도 교육의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간 우리나라의 공교육, 특히 일반계 고교의 교육이 학생들 수준에 따라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학습 요구를 충족(充足)시키지 못했다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사교육 및 특목고 입시 열풍은 모두 평등주의를 앞세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낳은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고교 선진화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안을 준비해 온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수준별 수업에 이어 장기적으로 학점제 및 무학년제를 도입, 학년에 관계없이 일정한 학점만 이수하면 고교 졸업을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어제 정부가 밝힌 방안은 이 같은 일련의 교육개혁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다만 일선 고교에서 수준별 수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교육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수준별 수업에 따른 교사 수급 및 표준 학습 기자재 결정 등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도 미리 세워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상급반 편입을 위한 또 다른 사교육 수요나 학생간 위화감 조성 등의 가능성도 감안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보다 중요한 점은 서두르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악의 교육정책은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정책이라는 점을 교육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