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위한 보금자리 갈 길 멀다

한국경제TV가 준비한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연속기획 리포트 '보금자리 공습, 부동산 패러다임이 바뀐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입니다.

보금자리 주택이 당초 취지대로 서민의 진정한 꿈터로 자리매김 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뾰족한 해법은 없는지 이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청약준비도 꼼꼼하게 잘 해놓고 이번에는 세자녀 우선이라서 세자녀 집어넣고 만약 안되면 청약까지 한번 해볼 것"

"애가 다섯인데 큰애가 둘이 있으니 (좁은 집에서) 살기 불편..세자녀 이상이니깐 당첨이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그냥 와서 물어봤는데 무주택인 사람만 해당된다고 하네요"

내집마련을 원하는 사람들은 제각각의 이유로 보금자리 주택 접수처를 찾습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 절반 이상 저렴한 보금자리 주택이 이들의 꿈을 조금이나마 빨리 실현해주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보금자리에 입성하기 위해 감당해야하는 금액은 서민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청약전쟁'이 벌어진 위례신도시의 경우 전용면적 84㎡ 분양가격이 4억6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시범지구인 세곡과 우면 역시 84㎡가 4억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강남권이라는 좋은 입지 배경을 감안해도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문에 '집 없는 서민을 위한 희망터'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점차 퇴색해 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하는 데 지금같이 거의 중산층에 가까운 한 단계 위에 있는 분들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보금자리 주택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보금자리 주택이 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은 정부가 공공과 민간을 구분해서 임대주택 비중을 강화시켜야 한다..임대 아파트 비중을 70~80%로 올리고 분양주택은 비중을 낮춰서 다른 곳으로 가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공공주택 확충방안이 필요하다..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에게 땅을 매각하는 것은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한다던지.."

실제로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평균인 11.5%과 비교하면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수십조원에 달하는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공개적으로 경쟁을 붙이기 보다는 일부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힙니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이 많이 결여됐다..현재 토지주택공사가 많이 독점하고 있는데 사업계획 내용도 크게 공개되지 않고 철저한 사업 타당성 검토도 많이 생략됐다."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 속도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보금자리 공급시기를 이명박 대통령 임기안으로 맞추려다 보니 그만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섭니다.

"2012년까지 32만호를 수도권에 보금자리로 공급하겠다고 단축을 했지만 정말 제대로 성공했는 가를 점검한 이후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맞다..현 정부처럼 동시다발적으로 공급할 경우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

보금자리 주택이 '로또 아파트', '특혜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벗고 서민의 진정한 보금자리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의 혜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