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北 금강산 자산동결 제 발등 찍기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의 우리측 자산동결,관리인력 추방, 현대아산과의 계약 파기,개성공단 재검토를 일방 선언한 것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행패이자 이런 적반하장도 다시 없다.
금강산 관광 중단은 2008년 7월 우리 관광객이 북한 경비병이 쏜 총에 맞아 피살된 데 따른 우리 측의 당연한 조치였고, 정부가 북측에 관광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사과 및 진상조사,재발방지 대책,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을 내건 것도 마땅한 요구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선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이 개성공단까지 재검토하겠다는 협박도 불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남북 당국간 '투자보장 합의서'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은 물론,국제사회의 상식과 규범 마저 무시하는 일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북측이 현대아산에 금강산관광사업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 계약을 무효화하고 새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것도 제 발등 찍기에 다름아니다. 어느 나라,어느 기업도 이처럼 계약을 일방 파기하는 북한에 투자하려고 나설 리 만무하다. 결국은 고립만 심화시키고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난 타개는 갈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천안함 침몰에 북한이 관련돼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줄곧 제기되고 있는 마당이다. 북은 즉각 이 같은 터무니없는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정부 또한 북의 협박에 조금도 흔들림없이 원칙대로 의연하게 대처해 그들의 자충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닫게 해야 할 것이다.
금강산 관광 중단은 2008년 7월 우리 관광객이 북한 경비병이 쏜 총에 맞아 피살된 데 따른 우리 측의 당연한 조치였고, 정부가 북측에 관광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사과 및 진상조사,재발방지 대책,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을 내건 것도 마땅한 요구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선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이 개성공단까지 재검토하겠다는 협박도 불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남북 당국간 '투자보장 합의서'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은 물론,국제사회의 상식과 규범 마저 무시하는 일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북측이 현대아산에 금강산관광사업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 계약을 무효화하고 새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것도 제 발등 찍기에 다름아니다. 어느 나라,어느 기업도 이처럼 계약을 일방 파기하는 북한에 투자하려고 나설 리 만무하다. 결국은 고립만 심화시키고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난 타개는 갈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천안함 침몰에 북한이 관련돼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줄곧 제기되고 있는 마당이다. 북은 즉각 이 같은 터무니없는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정부 또한 북의 협박에 조금도 흔들림없이 원칙대로 의연하게 대처해 그들의 자충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닫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