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과열양상…'선거법 위반' 하루 14명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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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건 적발…4년前보다 12% 늘어
6 · 2 지방선거가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하루 평균 14명 이상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는 9일 올 1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지방선거 관련 단속을 벌여 7일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387명(104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선거열기가 뜨거워진 최근 100일 동안에는 하루에 14.3명꼴로 선거법 위반 사범이 적발됐다.
이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때 같은 기간 1458명(928건)이 적발됐던 것에 비해 건수는 12.4% 늘어난 반면 인원은 4.9% 줄어든 것이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5명은 구속,20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 밖에 불기소 13명,수사 중 136명,내사 중 875명,내사종결 151명 등이다.
선거 유형별 적발 인원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594명(433건)으로 가장 많고,기초의원 378명(319건),광역자치단체장 170명(97건),광역의원 145명(111건),교육감 83명(69건),교육위원 17명(14건) 등 순이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9일 올 1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지방선거 관련 단속을 벌여 7일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387명(104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선거열기가 뜨거워진 최근 100일 동안에는 하루에 14.3명꼴로 선거법 위반 사범이 적발됐다.
이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때 같은 기간 1458명(928건)이 적발됐던 것에 비해 건수는 12.4% 늘어난 반면 인원은 4.9% 줄어든 것이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5명은 구속,20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 밖에 불기소 13명,수사 중 136명,내사 중 875명,내사종결 151명 등이다.
선거 유형별 적발 인원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594명(433건)으로 가장 많고,기초의원 378명(319건),광역자치단체장 170명(97건),광역의원 145명(111건),교육감 83명(69건),교육위원 17명(14건) 등 순이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