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858종에 이르는 국가승인통계 중 515종에 대해 정기품질진단을 실시한 결과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지 않은 통계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충격적이다. 국가승인통계가 이렇게 엉망일 지경이면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정책이 제대로 됐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현상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기초적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는 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통계청 품질진단 결과를 보면 지식경제부의 산업기술 인력수급동향 조사, 보건복지부의 전염병 발생 보고,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 등에서도 오류가 지적됐다. 이런 통계들에 문제가 있으면 고용과 직결(直結)되는 인력정책이나 전염병에 대한 대응에서 오판이 발생할 수 있고, 경제정책도 현실과 따로 놀 수밖에 없게 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통계청이 지적하듯이 전문성이 부족해 부실통계가 양산되고 있다면 반드시 시정돼야 마땅하다. 정부는 올해부터 각 부처 평가에 통계관련 항목을 포함시키고,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국가승인통계에 대한 수시 품질진단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할 일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부실통계 양산이 꼭 전문성 부족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통계를 보고 정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통계가 종종 왜곡(歪曲)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실제로 정부 연구기관 등에서 소관 부처 눈치를 살피며 통계를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거나 억지로 꿰맞춘 듯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사례도 없지 않았다. 기획에서 자료수집, 분석, 그리고 정책활용 과정에서 오류를 없애려면 이런 점도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통계의 품질은 곧 정책의 품질이다. 앞으로 정부 각 부처가 행정통계 또는 원자료를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해당 부처들이 얼마나 협조해 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국가승인통계에 관한 한 통계품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통계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