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일본 도쿄의 미드타운 개발이나 영국 재무부 재건축 등 해외성공 사례를 참고해 국내 국유재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재정부는 선진국들이 유지 · 보존 중심의 소극적 관리에서 벗어나 활용 · 개발에 나서는 적극적 관리로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도쿄 도심의 옛 방위청 매각 부지를 친환경 도시재생 미드타운으로 개발했다. 정부는 부지매각 대금으로 1800억엔의 재정수입을 올렸고 업무 · 주거 ·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도시 미관도 개선됐다.

영국 재무부 청사 리모델링은 그 비용을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조달한 뒤 정부가 35년간 공사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단기적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정부기관이라고 해도 공짜로 국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 재정을 확보하는 사례도 제시됐다. 호주는 재무부가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 · 관리 · 처분을 총괄하면서 중앙부처로부터 사무용 빌딩 수요가 있을 때 시장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2007년부터 정부 기관이 청사를 이용할 때 사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행정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국유재산의 통합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과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리 효율성도 한층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