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84조1000억 재정집행…계획보다 3조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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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2일 이용걸 2차관 주재로 제7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열어 1분기 이 같은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집행 현황에 따르면 3월 말까지 집행관리 대상 사업비 271조3000억원 가운데 84조1000억원을 집행해 계획(81조1000억원) 대비 3조원을 초과했다. 이에 따른 1분기 계획 대비 집행률은 103.6%,연간 집행 규모 대비 진도율은 31.0%였다. 3대 중점 관리대상의 경우 연간 목표액 82조6000억원 가운데 25조9000억원을 투입해 목표보다 2000억원 초과 집행했다. 분야별 연간 진도율은 민생안정 32.2%(5조6000억원),사회간접자본 31.3%(18조7000억원),일자리 30.9%(1조7000억원) 등이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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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없이 끝난 상생협의체…결국 '배달 수수료 상한제'로 가나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넉 달간 상생 방안을 논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중개수수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입점업체, 배달플랫폼, 공익위원이 각각 제시한 수수료율 격차가 커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 결과 “수수료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오는 11일까지 배민과 쿠팡이츠에 중재 원칙에 가까운 상생안을 새로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중재원칙’이란 조건을 제시했으나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재원칙은 △중개수수료율 평균 6.8% 이하 △매출 하위 20%에 수수료율 2% 적용 △최고 수수료율 9.8% 미만 △배달비 1900~2900원 유지 △‘무료 배달’ 홍보 중단 등이다.배민은 수수료를 일부 낮추는 대신 배달비를 올리겠다고 한 것이, 쿠팡이츠는 수수료를 덜 낮춘 것이 합의에 이르지 못 한 결정적 이유였다. 공익위원들은 수수료 인하가 배달비나 광고비 등 다른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배달플랫폼의 상생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배달플랫폼이 제시한 구체적인 상생안도 공개됐다. 배민은 거래액 기준으로 입점업체를 세 구간으로 나눠 수수료를 2~7.8%로 낮추는 차등 수수료 방안을 제시했다.쿠팡이츠는 여섯 구간으로 나누고 최고 수수료율을 9.5%로 제시했다.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인상하고, 거래액 상위 50%는 할증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겠다고도 했다.상생협의체가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수수료 상한제, 우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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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본격 심리에 나선다.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하지만 재판부는 통상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을 뜻한다. 재판부가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려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각 판결 원본을 법원사무관 등에게 전달해 사건당사자에게 송달토록 해야한다. 7월8일 대법원에 접수된 이번 사건과 관련해 4개월이 지난 이날 통상 업무시간이 끝날 때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지 않은 만큼, 대법원은 앞으로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본격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률상 기간 만료 시점은 밤 12시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그 시간까지 심리불속행 기각이 가능하다.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최 회장의 SK(구 대한텔레콤) 지분이 선친에게서 받은 '특유재산'인지 여부다.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일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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