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 시행 10개월…포상금 20억 넘었다

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학파라치)가 시행 10개월 만에 포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넘어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 7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신고 포상금제 시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신고건수 2만9356건 가운데 4854건에 대해 포상이 결정됐고，지급액수는 20억1275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교과부는 신고건수 중 3688건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나머지는 등록말소(7건),교습정지(453건),경고(962건),종결처리(1만4223건),반려(7495건) 등으로 처분했다. 신고 항목별로 나눠보면 학원 · 교습소 신고의무 위반이 3016건(포상금 15억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수강료 초과징수 1399건(4억1970만원),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410건(7630만원),교습시간 위반 29건(870만원) 등의 순이었다.

교과부는 지난해 10월 816건 · 3억7400여만원이었던 포상금 규모가 지난달 412건 · 1억5210만원으로 5개월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 "무등록 학원들이 자발적으로 영업신고를 하는 등 포상금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포상금제 시행 기간에 신규 등록한 학원,교습소,개인과외는 각각 8317건,7881건，1만7707건으로 제도 시행 전에 비해 33%，67%，168% 늘었다. 그러나 1명의 포상금이 최고 6000만원에 육박하고 2000만~3000만원을 받은 신고자도 적지 않아 전문 '신고꾼'을 양성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