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사립의대에 합격한 강수재군은 요즘 고민이 많다. 1000만원이 넘는등록금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평생 하위직 공무원으로 살아오신 아버지는 사채를 써서라도 등록금을 마련해 주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월 200여만원으로 온 가족이 생활하는 상황에서 고액의 등록금은 큰 부담이 된다. 강군은 수능시험 이후 과외와 아르바이트를 통해 500만원 가까운 돈을 모았지만 등록금엔 턱없이 부족하다. 입학식을 앞두고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든 강군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등록금 고지서에 650만원이 찍혀있었던 것.

올해부터 시행된 등록금 차등부과제 실시로 소득분위 하위 40%에 속하는 강군은 '등록금 세일'을 받게된 것이다. 학부모의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덜 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준표 한나라당의원은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는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는 대신 부유층에는 등록금을 더 내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료의원 62명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은 홍의원은 “미국 하버드·예일 등의 대학에서도 학생의 가계재정상태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부과한다"고 밝혔다. 등록금 차등의 지표는 가계의 실질적인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고 세부적인 방식과 내용은 각 대학에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 제도를 채택한 대학에는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학생 선발의 자율성을 보장하며，학술 진흥사업을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우선지원을 해주도록 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