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국 법무법인(로펌)의 진출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현재 개별 사무소 설립만 허용된 외국 변호사에게 법인 설립과 지점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의 국제화로 인한 외국 고급 법률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법무성은 이르면 올 가을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 법인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2012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2001년 변호사법을 개정하면서 일본 변호사에게는 조합 외에도 법인 형식의 사무소 개설을 허용했다. 그러나 외국 변호사에게는 법인 설립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법률 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압력을 줄곧 받아왔다.

일본 정부는 또 국내 변호사와 외국 변호사가 공동으로 출자해 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외국의 대형 로펌 등이 독자적으로 또는 일본의 로펌과 합작 형태로 진출해 전국적인 지점망을 갖추고 법률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가 로펌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은 국제화의 필연적 결과라는 분석이다. 일본 기업들의 해외 기업 인수 · 합병(M&A)이나 국경을 넘어선 거래가 늘어나면서 국내 변호사뿐 아니라 해외 현지 사정에 정통한 외국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또 근래 들어 사회적으로 국제결혼과 이민자들이 증가하면서 외국법에 정통한 변호사가 더욱 많이 필요해졌다.

일본에서 활동 중인 외국 변호사는 작년 말 현재 323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일본의 국내 변호사 수는 2만7000명 수준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