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한나라당 의원(국토해양위,서울 강서을)이 18대 국회 각 상임위의 법안 처리실적을 분석해 나름의 성적표를 발표,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14일 "국회사무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8대 국회에서 법률안의 발의건수는 두 배 이상 늘었으나 가결률은 17대 국회에 비해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분석했다. 한국노총 출신으로 노동전문가인 김 의원은 초선모임 '민본21'의 멤버로 당내 대표적인 개혁성향 의원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2일을 기준으로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법률안은 7709건으로 17대 국회 전체 법률안 건수인 7489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법 통과율은 14.8%에 불과해 17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 25.5%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의원입법 처리율은 10.7%에 그쳤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저조한 의원입법 처리율은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해 놓고 정작 법안처리에는 신경을 쓰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적 올리기'，'생색내기' 차원에서 의원입법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외통위 폭력사태 등 18대 들어 유독 잦았던 국회파행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별 의안처리 현황을 분석해 법안 통과율이 저조한 '동맥경화 상임위' 8곳을 선정했다. 동맥경화 상임위는 법안 미처리율이 70%가 넘는 상임위로 여성위(98.6%),복지위(97.9%),정개특위(89.2%),운영위(84.7%),윤리위(75.0%),환노위(74.5%),행안위(73.9%),교과위(72.2%)가 포함됐다.

반면 재정위는 법안 미처리율이 37.5%에 불과해 대표적인 모범 상임위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지경위(37.9%)와 외통위(41.8%).농수산위(42.2%),국토위(47.3%)도 '건강' 판정을 받았다.

김 의원은 "법안 처리율이 뒤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생활현장에 불편부당한 것을 국회의원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고 효율적인 국회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여당은 입법전쟁，속도전만 강조했고，야당은 폭력으로 맞서왔다. 이제라도 국회의원 본연의 자율성을 갖고 대화와 타협에 신경 써야 국민들이 우리의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