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홈페이지에는 민간 홈페이지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 바로 '정보공개' 항목이다. 정부가 만든 각종 문서를 국민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코너다.

하지만 실제 홈페이지에서 문서를 찾아보는 일은 불가능하다. 14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항목을 클릭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정보목록'이 나온다. 엑셀 파일에 문서의 제목을 나열한 것이다.

3월 기획재정부 정보화담당관실의 파일을 열어보았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인사발령 통보' '월간서비스운영현황 송부'… 이런 제목만 수백건씩 나열돼 있다. 무엇이 어떻게 됐다는 건지,제3자가 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게다가 재정부 홈페이지 검색은 생산 부서명이나 3월,2월 등 생산기간으로만 할 수 있다. 주제별로는 고사하고 '외국인 증권투자'처럼 문서 제목으로도 찾을 수가 없다. 마치 이용자들이 수십 수백개 파일을 열어서 수천 수만개의 문서 제목에서 필요한 정보를 '유추'해 보라는 태도다. 이런 제도를 왜 운용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설령 힘들게 원하는 문서의 존재(제목)를 찾는다 해도 내용은 그 곳에 없다. 정보공개를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 물론 그게 원하던 정보였는지는 받아봐야 알 수 있다. 대다수 부처들도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업데이트도 부실하다. 정부부처 정보공개를 통합 운영하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의 '인기정보' 코너는 2008년 9월 사례가 최신 글(?)이다. 지식경제부의 '참고자료목록'은 2006년 10월 이후 2009년 9월에 한 건 올린 게 전부다. 청와대 정보자료실엔 새 정부 출범 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한 5건의 정보뿐이다. 보도자료를 모아놓는 e브리프 시스템도 유명무실하다. 통일부는 2009년 4월에 단 한건의 정보를 올린 후 감감 무소식이다.

기자는 2008년 8월 각 부처의 정보공개가 부실하다는 요지의 기사를 썼다. 당시 상당수 부처의 홍보담당자나 정보담당자가 직접 기자에게 전화해 "곧 고치겠다"거나 "앞으로는 내실 있게 하려 한다"고 약속했던 것을 선명히 기억한다. 1년7개월이 흘렀지만 개선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대로는 세금 낭비,자원 낭비일 뿐이다.

이상은 경제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