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산업은행 민영화 내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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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올해 산업은행 민영화 준비에 들어가 내년부터 민영화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묶여 산업은행 민영화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김동철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의 문제와 민영화 과제가 동시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위원장은 "정부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며 "조화로운 민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금융회사의 과도한 외화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외화레버리지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외환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경기역행적인 외화레버리지 규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민주당 이성남 의원의 질의에 "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의 하나로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국제적인 규제개혁 논의 중의 핵심적 내용의 하나"라고 답변했다.
외화레버지리 규제는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상의 외화차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현재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
진 위원장은 은행의 단기외채 비중을 총량 관리지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인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외국은행 지점의 단기외채 문제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장단기로 모색하고 있다"며 "은행세 논의나 레버지리 비율 규제도 이와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할 수 있는 방안 중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것부터 시행했고 단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