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사건을 조사중인 민 · 군 합동조사단이 어제 "선체 절단면과 내 · 외부 육안 검사 결과 내부 폭발보다는 외부 폭발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외부의 공격으로 침몰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우리 정부와 군은 천안함 침몰사건을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사태로 인식한다"며 첫 정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물론 아직은 천안함 침몰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다. 조사단의 설명대로 함수를 인양하고 잔해물을 수거한 후 세부적으로 분석해야만 최종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합동조사단이 외부 폭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공식화하고, 정부도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 사태로 규정한 것을 보면 정부와 군은 북한이 관련됐다는 심증(心證)을 굳혀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와 증거 확보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백히 규명해 내는 일이다. 그런 연후 사건의 진상에 대해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천안함이 외부 공격에 의해 침몰된 게 확실시되는 상황인 만큼 사망한 승조원 전원에 대해 전사자로 예우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이번 사건이 북한에 의한 것으로 최종 판명될 경우 단호하고도 엄정한 대북 제재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우리 정부 차원은 물론 미국 등과의 국제 공조를 통한 조치도 함께 이뤄져 북한이 확실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군사적 직접 제재는 무력 보복을 금지하는 유엔 헌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경제적 · 외교적 제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선 우리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대북 경협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미국 일본 등과 협력해 유엔 안보리를 통한 국제적 제재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중국이 대북 지원을 유보 또는 축소토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