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외부폭발 가능성] 北 개입 확인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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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사적 조치
(2) 경제 제재
(3) 유엔 안보리 대북압박
(2) 경제 제재
(3) 유엔 안보리 대북압박
천안함 침몰 사고 원인이 외부 폭발로 가닥이 잡히면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단호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초미의 관심사는 만에 하나 북한이 개입됐다는 게 판명났을 경우다.
정부는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며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사고 요인을 과학적,종합적으로 분석해봐야 한다"며 "결론이 날 때까지 어떤 예단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단정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여러 갈래의 대응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있다. 다만 북한 개입이 드러나더라도 실효성 있는 카드를 선택하기 쉽지 않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일단 군사적 보복,경제 제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통한 대북 압박이 가능한 '옵션'이다. 군사적 보복을 선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일본을 방문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만약 북한의 관여 사실이 판명될 경우 한국은 심각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며 "군사적 조치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군사적 보복은 무력행사를 금지한 유엔 헌장 2조4항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유엔 헌장은 자위(自衛)권 차원의 즉각 대응이 아닌 무력 보복행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국제사회의 룰을 어기고 공개적으로 북한에 군사적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국제 공조를 얻기 힘들다. 군사적 대응은 남북 간 전면적 교전으로 발전할 공산을 안고 있어 가능성이 약한 시나리오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경제제재도 고려 대상이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중국 루트와 개성공단을 빼고는 사실상 차단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 국제사회의 대응을 이끌어내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안으로 거론된다. 과거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 이후 정부는 유엔 제재결의를 추진했던 경험이 있다. 한국이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세계 각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이 경우 국제적인 대북 경제 제재와 함께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선 남북 교류 중단도 병행할 수 있다.
유엔을 통한 제재도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과연 이번 사안을 놓고 적극적으로 호응할지가 미지수다. 북한은 두 차례의 핵실험 이후 유엔 결의 1718호 및 1874호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 제재가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영식 기자/도쿄=차병석 특파원 yshong@hankyung.com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단호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초미의 관심사는 만에 하나 북한이 개입됐다는 게 판명났을 경우다.
정부는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며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사고 요인을 과학적,종합적으로 분석해봐야 한다"며 "결론이 날 때까지 어떤 예단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단정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여러 갈래의 대응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있다. 다만 북한 개입이 드러나더라도 실효성 있는 카드를 선택하기 쉽지 않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일단 군사적 보복,경제 제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통한 대북 압박이 가능한 '옵션'이다. 군사적 보복을 선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일본을 방문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만약 북한의 관여 사실이 판명될 경우 한국은 심각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며 "군사적 조치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군사적 보복은 무력행사를 금지한 유엔 헌장 2조4항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유엔 헌장은 자위(自衛)권 차원의 즉각 대응이 아닌 무력 보복행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국제사회의 룰을 어기고 공개적으로 북한에 군사적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국제 공조를 얻기 힘들다. 군사적 대응은 남북 간 전면적 교전으로 발전할 공산을 안고 있어 가능성이 약한 시나리오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경제제재도 고려 대상이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중국 루트와 개성공단을 빼고는 사실상 차단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 국제사회의 대응을 이끌어내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안으로 거론된다. 과거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 이후 정부는 유엔 제재결의를 추진했던 경험이 있다. 한국이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세계 각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이 경우 국제적인 대북 경제 제재와 함께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선 남북 교류 중단도 병행할 수 있다.
유엔을 통한 제재도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과연 이번 사안을 놓고 적극적으로 호응할지가 미지수다. 북한은 두 차례의 핵실험 이후 유엔 결의 1718호 및 1874호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 제재가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영식 기자/도쿄=차병석 특파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