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외부폭발 가능성] 익숙한 악재라지만…北 공격 확인땐 '소용돌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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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별 경제 영향
천안함 사태 원인이 외부 충격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북한 리스크'가 경제 압박 요인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아직 최종 원인분석이 끝나지 않았다며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북한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북한 리스크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를 우려한 듯 16일 주식 및 외환시장에서도 일부 불안한 모습이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익숙했던 악재의 등장일 뿐"이라며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과거 수차례 북한 리스크가 터졌을 당시에도 매번 금융시장의 단기 불안 요인이었을 뿐 거시 경제 전반에 대한 충격은 없었다"(김학균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는 일종의 '학습효과' 때문이다.
◆시나리오별 경제 영향
북한 개입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는 군사적 보복조치와 외교적 수단을 동원한 국제적 대응 등 두 가지다.
첫번째,군사 보복 시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한 리스크가 전면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북한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둔감했던 외국인이 국내 주식 채권은 물론 원화를 팔아치우면서 금융 및 외환시장이 단기 요동칠 수 있다. CDS(신용부도스와프)프리미엄 등 국가신용도를 나타내는 단기지표들이 하락하고 국가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남북 교전상황까지 빚어질 경우 경제 불안 심리가 급속히 퍼지면서 소비 · 투자 위축과 내수침체가 뒤따르고 한국경제가 더블딥으로 빠질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이는 최악의 가정일 뿐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두 번째,외교적 수단을 통한 간접 제재로 갈 경우 시일이 걸리는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시각이 많다. 일각에선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 공전이 불가피해 남북 관계가 일시적으로 경색될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그렇더라도 금융시장에 단기적인 영향을 주는 정도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대다수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현재로선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 지 예측 불가능이지만 최악의 충돌 사태로 번지지 않는 한 기존의 긴장 정도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제회복 차질 없을 듯
일부에선 천안함 사태가 남북간 극한 대치로 치닫지 않더라도 경제에는 일정 정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분명한 것은 천안함 사태로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하나 더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문석 상무도 "북한 리스크가 자꾸 불거질 경우 만성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에 부담이 될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임경묵 KDI 연구위원도 "외국인의 증시 움직임을 보면 북한 개입 가능성이 부각된 16일을 기점으로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등 위험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경제회복의 방향을 바꿀 만큼의 영향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북한 이슈는 근본적으로 실물경제 흐름을 돌이킬 정도의 영향을 준 적이 없다"며 "수출 수입 투자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려면 지속적인 충격이 있어야 하는 데 북한 이슈는 대부분 일회성 이벤트로 끝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경수 토러스투자증권 투자분석팀장은 "서해교전,북한 미사일 발사 등 과거 긴장국면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 흐름 자체를 돌려놓은 적은 없다"며 "무엇보다 북한 이슈가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을 훼손할 만큼 큰 변수가 아니라는 게 국내외 투자자들의 인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종태/서욱진/이상은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