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리콜(결함보상)', 언뜻 긍정적인 느낌이다. 제조업체가 생산, 판매한 제품에서 스스로 결함을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물품을 회수해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에서는 문제가 없어 리콜을 하지 않겠다'던 당초 입장을 뒤집고 '자발적 리콜'을 선언했다.

나카바야시 히사오 한국도요타 사장은 회견 직전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렉서스 ES350과 도요타 캠리·캠리 하이브리드 등 총 3개차종 1만2984대의 리콜과 관련, 줄곧 '자발적'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스스로 만에 하나 있을 위험을 발견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질문 1. 이 모든 게 진실일까

'도요타 리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자체조사 100일만에 도요타의 리콜을 이끌어낸 핵심인물인 윤경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기준실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자발적인 리콜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윤 실장은 "미국에서 리콜이란 정부의 영향을 받은 협의 리콜(influenced recall)과 기관의 명령에 따른 강제 리콜(ordered recall) 두 가지 뿐"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강제리콜은 8건, 한국에서는 2건 정도로 추정된다고 윤 실장은 덧붙였다. 제조업체의 자발적인 리콜이란 사실상 전무하며, 정부가 조사에 착수한 데 영향을 받은 리콜이 대부분이라는 얘기다.

윤 실장은 특히 도요타의 리콜 발표가 '강제 리콜'에 다다르기 직전에야 나온 점을 지적했다. 조사기관 측에서 강제리콜 여부를 확정짓는 조사가 95% 이상 진행된 후 마지못해 리콜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연구소의 조사가 종국에 이를 즈음에야 결함을 시인하고 한 발 앞서 '자발적 리콜'로 포장한 셈이다. 윤 실장은 "최소한 자발적 리콜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질문 2. 한국도요타의 리콜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도요타는 지난 2월초 미국에서 이삿짐 등으로 들여온 자동차를 리콜할 당시, 일본에서 생산해 한국으로 수출한 차량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 판매모델의 경우 의도치 않은 급작스런 폭주(暴走)의 원인으로 지목된 밑바닥 매트가 달라 말려들어가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다가 2개월 만에 말을 바꿨다. 나카바야시 사장은 "2월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후 조사과정에서 매트가 가속페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이 말을 믿지 않았다. 도요타의 '무(無)리콜' 방침에 대책위를 구성한 지 40여일만인 지난달 11일까지 조사를 통해 17개 국내 매트 중 3개의 매트가 도요타 차량에 사용될 경우 가속페달이 걸려 사고의 위험이 있고, 다른 3개도 매트걸림 현상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나카바야시 사장은 연구소를 찾아 '죄송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여야 했다. 그러고도 한 달여가 지나서야 공식 발표에 나섰다.

#질문 3. 급가속 문제, 매트교체가 만사형통일까

윤 실장은 매트 교체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다른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속페달도 그 안전성을 아직 검증받기 전이다.

도요타 측은 한국 수입차종의 경우 일본 덴소가 만든 가속페달을 사용해 미국 CTS사 제품을 쓴 미국 내 판매차종과 다르다고 강조해 왔다.

윤 실장은 "이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소에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판매모델과 미국 판매모델의 부품이 다른 것은 확인했다"며 "최근 가속페달을 힘들게 공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요타의 '항복 선언'을 받아냈지만, 연구소의 조사는 여전히 쉽지만은 않다. 운전자들이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사기관보다 보험회사를 먼저 찾기 때문에 자료 축적이 어렵다는 게 윤 실장의 전언이다.

도요타는 '한국에서 아직까지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연구소 측은 보험회사에 누적된 자료를 뒤졌다. 도요타 차량의 사고는 모두 7000건 정도였다. 이 중 4건은 경찰 측이 '원인이 불확실하다'고 지목한 사고였다.

윤 실장은 "한국도요타 측이 제대로 설명을 못해 혼란을 빚었다"며 "소비자와 언론이 스스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이진석 기자 ge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