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빚 25조 넘어…지방선거 최대이슈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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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4기 이후 3년간 46.5% 급증…상환능력 갈수록 악화
일자리 창출ㆍ선심성 공사에 지방채 대규모 발행이 원인
일자리 창출ㆍ선심성 공사에 지방채 대규모 발행이 원인
현재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취임한 첫해인 2006년 이후 지난 3년간 지자체들의 지방채 발행이 급증,빚이 무려 25조원이나 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선 5기 자치단체장을 뽑는'6 · 2 지방선거'에서는 현역 단체장들의'경영성적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행정안전부가 분석한 지방채무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246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채 잔액(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것)은 지난해 말 현재 25조5331억원으로 민선 4기가 출범했던 2006년 말에 비해 무려 46.5%나 급증했다.
◆서울시 예산 맞먹어
연도별로 보면 지방채 잔액은 2006년 말 17조4351억원에서 2007년 18조2076억원을 거쳐 2008년 19조486억원으로 연평균 4.4~4.6% 늘었고 작년에는 전년 대비 34.1%나 급증했다. 작년의 지자체 빚 규모는 올해 서울시 예산(26조1682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상환능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작년만 해도 지방채 발행액은 8조5338억원이었지만 상환액은 2조2062억원으로 3년(2006~2008년) 평균치인 2조3714억원에 비해 오히려 떨어졌다.
16개 시 · 도별로는 지방채 잔액이 1조원을 넘는 곳이 11곳에 달했다. 서울 인천 충북 충남 전남 등 5개 시 · 도는 3년간 지방채 증가율이 전국 평균(46.5%)을 웃돌았으며 광주광역시만 유일하게 2006년 9129억원에서 작년 8098억원으로 감소했다.
자치단체 규모별로는 광역시 · 도가 2006년 11조1276억원에서 지난해 말 17조7100억원으로 59.2% 증가,지자체가 클수록 빚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의 경우 2008년 1조5544억원에서 지난해 말 현재 3조963억원으로 1년 새 두 배나 늘어났다. 2006년 말에 비해서는 무려 236%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시(5조9731억원)와 군(1조5750억원)도 각각 21.8%와 27.6% 늘어났다.
민선4기 출범 이후 빚이 크게 늘어난 것은 과다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선심성 복지예산집행,잦은 청사신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투자항목별로 보면 도로건설이 6조7788억원으로 전체의 2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상 · 하수도 3조442억원(11.9%) △지하철 건설 2조7869억원(10.9%) △문화체육시설 설치 1조4120억원(5.5%) △재난재해복구 1조1560억원(4.5) 등의 순이었다. 2006년에 비해서는 지하철 건설비용이 38.5%,도로조성 비용은 33.4% 각각 늘어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쓰레기처리 비용(5034억원) 역시 38% 증가했다.
채권 상환기간별로는 △10~15년채가 16조1977억원(63.4%) △5~9년채 5조4396억원(21.3%) △1~4년채 3조3279억원(13.0%) △16년 이상 5879억원(2.3%) 등이다.
◆호화청사 신축도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도로나 지하철 건설은 장기 프로젝트여서 이해가 되지만 문화체육시설이나 재난 재해복구비 증가는 선심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호화청사 신축,문화 · 체육시설 설치 등 낭비성 예산이 늘어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청사 신축 · 정비비용의 경우 2006년 4006억원,2007년 4658억원,2008년 5029억원에 이어 작년에는 5588억원으로 3년 새 39.4%나 늘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작년 말까지 준공된 지자체 청사만 18곳으로 공사비가 1조3507억원에 이른다. 문화 · 체육시설(경기장) 설치비용 역시 2006년 5484억원에서 작년에는 1조4120억원에 달해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년 발행하는 지하철 공채,지역개발채권 등 외에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지방채 1조1200억원을 추가 발행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서민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이 늘고 세수는 줄어 지방채 발행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예산절감을 위해 지방채 등 재정상태를 철저히 관리 · 감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