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부채 증가세 방치할 일 아니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償還) 부담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는 까닭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부채가 국제 수준에 비해 과도하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734조원에 이른다. 전년 대비 6.6% 늘었고 2007년 말에 비하면 100조원 이상 급증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52%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직전의 미국(138%,2007년)을 크게 웃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도 80%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70%,2007년)를 상회한다.

가계부채 증가를 이끄는 주요인은 주택담보대출로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들어선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특히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연 3%대로 사상 최저 수준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 보면 앞으로도 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시중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설 경우 대출자들의 채무 상환 부담이 급격히 늘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과연 대출자들이 빚을 제대로 갚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그런 이유다. 실제 하반기부터는 금리가 오름세를 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가 지금의 침체 국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치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아직도 태연하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가계부채가 위험한 수준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을 통해 대출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너무 안이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이대로라면 하반기 이후 가계발 금융불안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지금부터라도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