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부활론은 개발연대식 발상이다. "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통부 부활론'에 직격탄을 날렸다. 코스닥협회 등의 주최로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조찬강연에서다.

이날 강연 주제는 '세계적 중견기업 육성전략'이었다. 하지만 최 장관은 '산업융합 촉진방안'을 묻는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정통부 부활론에 대해 "과거 개발연대 때 경제기획원을 만들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다시 하자는 말이나 마찬가지로 요즘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장관은 "최근 우리나라의 정보기술(IT)경쟁력 약화가 정통부 해체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미국에 정통부가 있어 구글이나 애플이 생긴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우리가 과거 경제기획원을 만들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다가 시장의 힘이 커지니까 시장에 그 기능을 넘긴 것"이라며 "정통부도 이미 그 역할을 다했다"고 지적했다. 과거 정통부가 필요했던 것은 한국이 초고속망과 같은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였기 때문이지만,IT가 모든 산업의 인프라가 된 현재 상황에서 정통부를 부활하는 것은 다른 부처와 분란만 일으킨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지금 IT 컨트롤타워(정통부)를 만드는 것은 강력한 규제 행정기관을 만들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권한을 놓겠느냐"며 "지금은 새로운 규제기관을 만들게 아니라 정부 규제를 어떻게 완화해 시장기능을 촉진할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대학에서도 무슨과,무슨과로 나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과연 지금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칸막이식 학과 제도로는 창의적이고 융합에 강한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