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륙 초광역권 개발, 세종시 문제해결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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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를 열어 연내에 내륙 초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하고 종합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지난해 말 발표했던 동 · 서 · 남해안과 남북접경지역 등 기존 4대 벨트에 3개 권역으로 구성된 내륙권을 추가한 것으로, 전 국토를 아우르는 구체적인 지역발전계획이 마련된 셈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국토개발은 향후 20년을 내다본 장기 초광역개발권,오는 2013년까지의 중기계획인 '5+2'광역경제권, 163개 시 · 군의 자율적인 기초생활권 등을 3대 축으로 하는 큰 그림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이 청사진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지역균형발전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실제로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 발전의 결실을 맺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않다. 당장 내륙 초광역개발권 계획만 해도 세종시 수정법안 처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차질이 불가피하다. 원주~충주~오송~세종~대덕~전주를 잇는 첨단산업벨트의 중핵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종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던 한나라당 6인 중진협의체가 어제 아무 소득없이 활동을 종료해 국회의 법안처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와함께 초광역개발권 및 광역경제권 계획과 함께 10개 혁신도시,6개 기업도시,4대강 살리기 등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재원 또한 수십조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만큼 민자유치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자칫 공기가 겹칠 경우 땅값 상승과 건설자재 · 인력 파동 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혁신도시로 이전할 30여개 공공기관의 새 청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지만, 무안 무주 등 기업도시 세 곳은 이미 자금조달이 안돼 개발규모를 축소해야 할 형편이고 보면 무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각 지역이 사업의 중복없이 특화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어제 회의에서 "지역발전의 초점은 있는 것을 나누어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지역이 차별화된 창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을 거듭 유념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로써 우리나라 국토개발은 향후 20년을 내다본 장기 초광역개발권,오는 2013년까지의 중기계획인 '5+2'광역경제권, 163개 시 · 군의 자율적인 기초생활권 등을 3대 축으로 하는 큰 그림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이 청사진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지역균형발전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실제로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 발전의 결실을 맺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않다. 당장 내륙 초광역개발권 계획만 해도 세종시 수정법안 처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차질이 불가피하다. 원주~충주~오송~세종~대덕~전주를 잇는 첨단산업벨트의 중핵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종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던 한나라당 6인 중진협의체가 어제 아무 소득없이 활동을 종료해 국회의 법안처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와함께 초광역개발권 및 광역경제권 계획과 함께 10개 혁신도시,6개 기업도시,4대강 살리기 등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재원 또한 수십조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만큼 민자유치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자칫 공기가 겹칠 경우 땅값 상승과 건설자재 · 인력 파동 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혁신도시로 이전할 30여개 공공기관의 새 청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지만, 무안 무주 등 기업도시 세 곳은 이미 자금조달이 안돼 개발규모를 축소해야 할 형편이고 보면 무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각 지역이 사업의 중복없이 특화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어제 회의에서 "지역발전의 초점은 있는 것을 나누어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지역이 차별화된 창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을 거듭 유념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