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음을 반영, 주요국 및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면서도 경기부양책에 따른 재정악화를 경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IMF는 지난 21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경제가 4.2%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지난 1월의 3.9%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아시아와 남미 신흥국의 강한 회복세와 미국 경제의 호전을 그 배경으로 들었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급증한 국가채무가 향후 위험 요인이라며 각국에 경종을 울렸다. IMF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를 앞두고 발표한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에서도 "가장 큰 위협의 주체가 민간 분야에서 선진국 경제의 정부 부문으로 옮아가고 있다"면서 국가부채의 빠른 확대가 세계 금융시스템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물론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은 유럽이나 일본 등과 비교할 때 아직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최근 몇년 새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IMF의 경고는 시사(示唆)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본다. 2002년 133조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8.5%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는 올해는 이의 3배가 넘는 407조원에 달하고 GDP 대비 비중도 36%를 넘어설 것이라는 추산이다. 게다가 정부와 한국은행은 아직 출구전략의 시행보다는 경기부양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재정지출이 크게 줄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은 나라 살림의 근간이자 대외신인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조금도 가볍게 볼 수 없음은 물론이다. 건전성 악화를 방치하다가는 재정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경제정책 수단 마련과 운용도 크게 제약 받을 수밖에 없다. IMF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할 이유다.

따라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금부터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국가부채 전체에 대한 체계적 관리는 물론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를 일제히 점검, 불요불급한 것은 없애는 게 마땅하다. 아울러 대형 국책사업과 '선심성' 사업으로 낭비되는 돈은 없는지도 꼼꼼히 따져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