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모집수당 선지급 막는다

금융위, 불완전 판매 현황 공시

설계사가 보험 계약을 성사시키면 보험사가 이에 대한 대가로 모집 수당을 먼저 지급하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모집인(설계사)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보험분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모집제도의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보험 불완전 판매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온 보험 수당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동안 중소형 보험사들은 설계사들에게 보험 모집 수당을 1~2년에 걸쳐 나눠주지 않고 한꺼번에 미리 지급하면서 설계사들 간 보험 유치 경쟁이 과열돼 불완전 판매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설계사들이 이미 판매한 보험에 책임을 지지 않고 수당만 챙겨 회사를 떠나는 '먹튀' 현상이 자주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위원들은 또 홈쇼핑 · 인터넷 · 통신 등을 통한 보험 판매에 따른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비대면 채널로 모집할 때 모든 과정을 녹음해 보존하고 불완전 판매 실적을 공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대형 대리점의 모집 비중이 커지는 만큼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 판매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모집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권주성 금융위 보험과 사무관은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하위 법령을 개정할 때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