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소, "사회적 기업 1천개 육성 정책 목표 어려울 듯"

사회적 기업 1천개를 육성하겠다는 정부 목표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연구위원은 25일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위한 5대 과제' 보고서에서 "시행 3년 가까이 된 사회적 기업의 수가 지난 3월 말 현재 289개에 불과해 2012년까지 1천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사회적 기업이란 영리 활동을 하면서 취약 계층 지원과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관련 육성법을 제정했다.

김 연구위원은 "2008년 제6차 인증을 정점으로 인증 기업이 줄어드는 추세"라며 "국내 사회적 기업은 활동할 수 있는 시장 기반이 약하고 인력이나 자금 등 자체 역량이 부족한 가운데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불균형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다수 사회적 기업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한 인건비 직접 지원에 기대다 보니 `일자리 제공형' 기업이 44%나 되는 반면, 순수하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13%에 불과해 도입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인증받기가 워낙 까다로워 진입 장벽이 높고, 상업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점 등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인증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을 줄여 정부 주도형 모델을 시장 주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회적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만들고,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해 지역 연계형기업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