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회의 폐막] 김중수 한은 총재 "한은-재정부 협의토록 법에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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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을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은행과 정부의 관계는.
"법에도 한은이 재정부와 협의토록 돼 있다. 재정부와 만나 얘기하고 협의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느냐.정부와 조화를 이루더라도 한은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한은의 정책목표인 물가 안정을 지키지 않고서는 훗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
▼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 이행 시기는.
"민간부문의 경제성장에 자생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다. 출구전략 시행 시기가 너무 늦어도 문제지만 너무 서둘러도 곤란하다. 금리를 1%포인트 올리면 시장이 오버슈팅할 때가 많다. 정책을 다룰 때 책임지는 사람은 상방위험과 하방위험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 내 입장은 (금리 인상시) 100원을 잃을 경우 (하방위험이) 더 걱정된다는 점이다. "
▼가계부채도 우려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없다. 여러 가지 정책을 조합해 대응해야 한다. 우선 미시적인 정책을 쓰고 그 다음 단계로 금리 인상과 같은 거시정책을 써야 할 것이다. "
▼한국은행과 정부의 관계는.
"법에도 한은이 재정부와 협의토록 돼 있다. 재정부와 만나 얘기하고 협의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느냐.정부와 조화를 이루더라도 한은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한은의 정책목표인 물가 안정을 지키지 않고서는 훗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
▼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 이행 시기는.
"민간부문의 경제성장에 자생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다. 출구전략 시행 시기가 너무 늦어도 문제지만 너무 서둘러도 곤란하다. 금리를 1%포인트 올리면 시장이 오버슈팅할 때가 많다. 정책을 다룰 때 책임지는 사람은 상방위험과 하방위험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 내 입장은 (금리 인상시) 100원을 잃을 경우 (하방위험이) 더 걱정된다는 점이다. "
▼가계부채도 우려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없다. 여러 가지 정책을 조합해 대응해야 한다. 우선 미시적인 정책을 쓰고 그 다음 단계로 금리 인상과 같은 거시정책을 써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