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정상 상하이회담을 주목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상하이 엑스포 개막식 참석차 1박2일 일정으로 오는 30일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한 · 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불과 30분가량의 짧은 시간 동안 이뤄지는 '미니 회담'이지만 천안함 사건을 비롯한 한 · 중 자유무역협정(FTA),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설 등 양국간 굵직한 현안들이 맞물려 있는 시점에 이뤄지는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큰 관심사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 측의 인식과 앞으로의 향배가 어떤 형태로 표출될 것이냐 하는 대목일 것이다. 아직 확증은 없지만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우리로서는 사후 대응조치 모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제재는 국제공조 없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그 최대 걸림돌이 중국일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중국이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 중국은 그동안 침묵하다가 지난 22일에야 '불행한 사건'이라고 짤막하게 언급했을 뿐이고,이 사안은 정상회담의 정식의제로도 올라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점에서 정치 · 군사적인 이유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서해상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는 것이 중국의 국가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점을 강조, 중국의 대북 전략 수정을 유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국제사회에서도 책임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한 · 중 FTA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이 최근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고,중국 측도 그동안 우리와의 협정 체결에 적극성을 보여온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본격적인 실무 협상을 위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국 정상의 충분한 공감대(共感帶) 형성을 통해 보다 전향적인 입장 확인과 함께 실질적으로 협상 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어느 때보다 민감한 시기의 정상회담인 만큼 현안들에 대한 양국간 의견접근을 기대한다.
가장 큰 관심사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 측의 인식과 앞으로의 향배가 어떤 형태로 표출될 것이냐 하는 대목일 것이다. 아직 확증은 없지만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우리로서는 사후 대응조치 모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제재는 국제공조 없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그 최대 걸림돌이 중국일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중국이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 중국은 그동안 침묵하다가 지난 22일에야 '불행한 사건'이라고 짤막하게 언급했을 뿐이고,이 사안은 정상회담의 정식의제로도 올라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점에서 정치 · 군사적인 이유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서해상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는 것이 중국의 국가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점을 강조, 중국의 대북 전략 수정을 유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국제사회에서도 책임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한 · 중 FTA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이 최근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고,중국 측도 그동안 우리와의 협정 체결에 적극성을 보여온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본격적인 실무 협상을 위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국 정상의 충분한 공감대(共感帶) 형성을 통해 보다 전향적인 입장 확인과 함께 실질적으로 협상 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어느 때보다 민감한 시기의 정상회담인 만큼 현안들에 대한 양국간 의견접근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