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등 정보통신(IT) 주도권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자 옛 정보통신부 같은 IT 총괄부처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이에 따라 부처간，이해당사자간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명박 정부가 부처 개편을 단행한 지 불과 2년 만에 정부조직 얘기가 다시 불거지는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슨 일만 생기면 정부조직부터 거론하는 이른바 정부만능주의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무엇보다 정부가 처음에는 특정 산업분야의 진흥 등 그럴 듯한 명분을 내걸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지만 결국 기업과 시장에 규제만 양산하는 꼴이 되기 십상이라는 점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은 과거와 달리 기술과 산업이 빠르게 융합하는 시대이고 보면 특정분야를 전담할 정부조직 신설보다는 진입장벽 제거 등 과감한 규제개혁과 더불어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부처간 협력이 더욱 절실한 과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국 IT 경쟁력의 추락에 대해 여러가지 분석들이 나오지만 근본적으로는 규제개혁과 융합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탓이 가장 크다는게 우리 판단이다. 한마디로 IT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의 핵심은 얼마나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 혁신의지가 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느냐에 있다고 본다. 논쟁을 하려면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옳다.

물론 지금의 정부조직이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는 엄밀(嚴密)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과거 정보통신부의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 등으로 분산시켰을 때는 부처간 유기적 협력을 전제로 했음에 틀림없다.

만약 부처간 협력과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그 때문에 IT정책이 실종되고 있다면 이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특히 규제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IT산업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 간 정책조율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밖에서는 스마트로 대변되는 새로운 IT혁명 바람이 거세게 부는데 안에서는 언제까지 정부조직 문제로 갑론을박할 수는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