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과 21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G20 고용노동장관회의'가 열렸다. 각국의 고용노동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회의는 작년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제안으로 성사된 것이다. 재무장관회의 외에 G20 장관들이 모인 유일한 회의였다.

G20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 20개 국가들이 중심이 돼 신속하고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세계경제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큰 몫을 해냈다. 이제 글로벌 이슈 해결의 중심축은 분명히 G20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장관은 "일자리가 없는 노동시장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고용'은 G20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 절실한 문제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일자리 문제가 각국의 핵심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및 근로자 보호' '위기 극복 이후를 대비한 직업능력개발' 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 신속한 재정 투입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노동시장 환경에 맞춰 다양한 고용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종합적인 국가고용전략의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한국의 노사관계도 과거의 투쟁 관행에서 벗어나 지난해 2월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노 · 사 · 민 · 정 대타협을 이뤄내는 등 괄목할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장관들은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논의 결과를 G20 정상에게 전달할 건의문으로 채택했고 이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고용이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시장 정책을 강화하며，경제정책은 고용과 빈곤 감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고 미래를 대비한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고용장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역시 가장 중대한 정치 · 사회적 이슈가 '일자리'라고 하면서，특히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정상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 비공식 일자리(informal work)를 전전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는 결혼에도 혼기가 있듯이 첫 직장의 타이밍을 놓치면 평생 직장을 갖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업률 9.7%에 이르는 미국의 고민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며 놀라웠던 점은 단 한 국가도 노사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갈등을 다루는 노사문제보다 생산적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추진중인，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전환하는 방향성에 대한 확신도 더욱 확고해졌다. 새로운 고용노동부는 중심을 고용에 두고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심고객은 '일자리가 없거나，더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들'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업무를 시장과 수요자，현장 중심으로 맞춰야 한다.

올해 11월 서울에서 G20정상회의를 개최하는 한국은 6월 G20 정상회의 주최국인 캐나다와 함께 G20 고용장관회의 기간 내내 연단의 중심과 헤드 테이블에 자리했다. 그만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격상됐다. G20 고용장관회의에서 얻은 경험과 정보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로 거듭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