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전세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그때쯤이면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이 힘들 수도 있으니 빨리 신청하라고 은행 직원이 그러더군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증권사 직원 이모씨(35)는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는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이 연리 4.5%로 일반 대출보다 유리하다는 얘기를 듣고 은행에 문의했다가 이런 말을 들었다. 기금이 넉넉지 않아 시간이 흐를수록 대출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민주택기금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신규 분양 및 주택거래가 급감,국민주택채권 발행금액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민주택기금 총수입(재원)을 27조7474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 중 3분의 1이 넘는 9조2500억원을 국민주택채권 발행을 통해 거둬들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주택채권은 정부 예상대로 발행되지 않고 있다. 주택매매나 택지지구 신규분양 주택 매입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는데 주택거래 및 신규 분양 감소로 발행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올 들어 이달 초까지 조성한 기금은 1조9800억원에 그쳤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국민주택채권 발행 수입은 예상보다 최소 1조원 이상 부족하다는 계산이다.

정부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국민들에게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커지고 있다. 작년엔 8조1023억원이었으나 올해는 20%가량 많은 10조2400억원에 달한다. 내년엔 10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주택기금 부채 규모도 커지고 있다. 2002년 42조원대에서 2006년엔 50조원을 넘었고,작년엔 63조575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말엔 65조3124억원으로 예상된다.

국민주택기금은 보금자리주택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사업과 국민임대 전세자금 대출 재원으로 쓰이고 있어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중산층과 서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올해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금을 작년 4조126억원에서2조6222억원으로 대폭 삭감한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이익적립금이 5000억원 정도 있고 청약통장 신규 가입도 적지 않아 안정성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주택기금 자금규모는 현재 1조8000억원 정도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