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금리 인하,환율 실세화,외화유동성 확대,통화 스와프 등을 통해 막대한 규모의 유동성을 시장에 투입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했다. 물론 비판도 많았다. 하지만 말이 아닌 행동으로 위기 극복의 과정을 보여줬다. 그 결과 지난해 성장률과 산업생산 등 실물경제지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우리경제가 위기 극복의 모델이 됐다고 평가한다.

세계 경제도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IMF 또한 2010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4.2%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아직 마음 놓을 때가 아니다. 경제에 대한 낙관 일색의 분위기가 우려된다. 세계 경제 회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은 여전히 10%에 육박하는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 경제는 좀처럼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도 세계 경제 회복의 장애 요인이다.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당장 침체된 선진 경제를 대체할 정도의 규모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경제 상황이 달라 출구전략에 대한 국제적 공조 논의도 충분히 이뤄지기 힘들다.

우리 경제 또한 올해 1분기 성장률이 7%대 중후반에 이를 정도로 빠른 속도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상당부분 기저효과(base effect)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 싱가포르 등도 10%대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어 7% 성장률은 그다지 높은 것도 아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자본주의 철학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 있다. 자본거래 자유화를 외치던 IMF가 위기 이후 자본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 같은 패러다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일류 선진국으로의 도약에 성공할 수도，실패할 수도 있다.

민간 부문의 경기회복세가 확연해질 때까지 확장적인 정책기조는 유지할 것이다. 각종 규제를 개혁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특히 의료 · 보건 · 관광 · 교육 등 서비스 부문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연구 · 개발(R&D) 투자를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리＝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