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국내 여론 눈치보는 독일의 미적지근한 태도로 불안 이어져...그리스 국채 폭락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그리스 재정지원 협상이 지지부진해 지면서 그리스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등 ‘그리스 불안’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유럽의 ‘물주’ 독일이 그리스 지원에 부정적인 국내여론을 의식,명확한 지원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가 450억유로의 지원금 만으론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 “그리스의 2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하루만에 3%포인트 급등하며 13.14%를 기록했다”며 “이는 안전자산인 독일국채에 비해선 무려 12%포인트나 조달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며 국제시장에서 정크본드 취급을 받고 있는 아르헨티나(8.8%)나 베네수엘라(11%) 국채보다도 금리가 높은 것”이라고 보도했다.같은날 그리스 증시도 3% 가량 급락했다.

이처럼 그리스 국채 가격과 증시가 폭락한 것은 EU의 그리스 지원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독일이 그리스에 추가적인 재정감축안 마련을 요구하면서 재정지원에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낸 탓이다.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은 “독일 정부가 아직 그리스 지원과 관련해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며 “내주에나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이와 관련,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는 “그리스 정부가 지속가능하게 예산을 감축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그리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300억유로 규모 EU지원금액의 3분의1 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독일이 그리스 지원을 주저하고 있는 것은 내달 9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주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 정계가 국내여론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현재 독일내에선 “나태하고 방탕한 유럽변방의 부채를 독일이 떠앉는 것은 옳지 않으며 유로화 사용권도 독일과 프랑스,베네룩스 국가들로 구성된 ‘핵심부 유럽(Kerneuropa)’만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바클레이스는 보고서를 통해 “그리스가 2014년까지 해결해야 하는 부채상환금을 포함하면 총 90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이 필요할 것”이라며 “EU와 IMF에 450억유로를 지원 요청한 것만 가지고는 재정적자 문제해결에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며 회의적인 그리스 경제전망을 내놨다.월스트리트저널(WSJ)도 “헝가리，우크라이나，루마니아 등에 공공지출 삭감과 연금개혁을 통한 긴축재정 등 다양한 구조조정을 시행한 IMF가 그리스에게도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그리스와 IMF간 구제금융 협상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