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은 29일 쌍벌죄 도입으로 제약 및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권재현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한국판 의료개혁의 중요한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쌍벌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건강 산업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쌍벌죄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당사자뿐 아니라 리베이트를 수령한 측도 함께 처벌하는 제도로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리베이트를 수령한 의사나 약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권 애널리스트는 "쌍벌죄가 시행되면 자금 확보가 용이해진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바이오 산업에 진출하게 될 것"이라며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헬스케어 산업이 발전할 전망"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제약산업 구조재편 및 비용구조의 개선으로 영업이익률이 20%를 넘는 고수익 제약사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쌍벌죄를 비롯한 정부의 제약산업 개혁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보였다. 약가인하 및 연구개발(R&D) 촉진 등의 측면에서 정책 일관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다만 쌍벌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분명한 원칙을 기반으로 한 일관된 정책의 시행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의료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단체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쌍벌죄는 특정 단체의 이권에 대한 제제가 아니라 새로운 국제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헬스케어 산업을 만드는 초석으로 활용될 때 보다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