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장 이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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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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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입장을 뒤집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를 금지한 기존 결정이 “섣불렀다”며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선관위는 이날 노태악 위원장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가 끝난 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앞서 선관위는 부산 수영구에서 지역구 의원인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내건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면서 ‘이재명은 안된다’는 정 의원의 현수막은 ‘게재 불가’ 방침을 정했다. 당시 선관위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감안할 때 이재명 대표의 낙선을 겨냥한 정 의원의 문구는 금지돼야 하지만, 총선은 3년 이상 남아 (정 의원과 관련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 게시는 가능하다’고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기준 120일 전까지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이나 기호가 포함된 현수막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해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선관위의 게재 불가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 22일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선관위가 탄핵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불허 결정을 내렸다”며 “‘내란 공범’이라는 현수막은 허용하고, 국민의힘 현수막은 불허하는 선관위의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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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계엄 당일 김건희 성형외과 방문? 김어준식 유언비어"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석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어준으로 안 되니 이번엔 장경태가 나섰나?"라며 장 의원을 겨냥했다. 앞서 장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가) 비상계엄 당일인 12월 3일 오후 6시 25분에 성형외과에 들어가 계엄 선포 1시간 전인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정확히 1시간 전에 (병원에서) 나왔다는 것은 민간인인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 아닌가"라고 주장했다.장 의원은 이런 내용의 목격자 제보를 열흘 전 받았고,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했다고 했다.이에 석 변호사는 "얼마 전 민주당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거짓말 유언비어 제조기 김어준을 과방위로 불러 위증 책임이 따를 증인선서도 없이, 사살설이라는 유언비어를 날조했다가 재미가 없자 다시 그 아류 수준인 장경태를 앞세워 유언비어 2탄을 제조한 꼴"이라고 날을 세웠다.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민들의 정서나 여론을 현혹하기 위한 노림수로, 민주당과 좌파 세력이 의도적으로 조작했고 다 나중에 가짜로 밝혀진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밀회설, 청와대의 비아그라 등으로 재미 본 수법의 리바이벌"이라며 "나쁜 버릇은 절대 어디로 안 간다"고 비판했다.이어 "개딸 류를 빼고 나면 우리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다 현명하시고, 또 특히 지난번 박 대통령 탄핵과정을 통해 야당의 날조수법에 충분히 학습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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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인 2025년 1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난다.2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내달 1일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 10여명과 문재인 정부 당시 장·차관을 지낸 인사들이 동행할 예정이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전략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새해가 되면 지도부가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봉하마을·평산마을 인사 다니는 건 일상적으로 해왔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 예방 후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계획이다.이 대표의 문 전 대통령 예방은 당 대표 취임 이후 6번째다. 탄핵 정국인 만큼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어떤 공동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을 선포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총 4차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판 메시지를 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