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환경부가 지경부와 함께 환경분야 국가표준을 국제표준에 맞도록 제·개정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국제적으로 환경규제가 오염원별 또는 지역별 총량규제에서 제품별 규제로 전환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과 환경분야의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제·개정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양 기관은 환경분야의 국가표준인 산업표준(KS)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국제표준과의 부합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혼선을 해소하고 국제환경규제대응을 지원키로 협의했다.현재 환경분야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0개 분야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 있으나 일부 시험방법 등이 일치하지 않고 국제표준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 대표기관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해 KS규격 제·개정 업무를 수행하며 2만3000여종의 표준을 관리하고 있다.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환경연구기관으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개별 법률에 의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개정업무를 진행 중이다.

두 기관은 먼저 수질 및 토양분야의 국가표준 제·개정업무 및 산업표준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부합화를 추진하고 향후 업무협력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환경분야 산업표준의 제·개정 과정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및 환경분야 전문가가 참여토록 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국가표준의 일원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환경부 관계자는 “국가표준이 국제표준과 일원화되면 향후 국내 환경기준에 의한 시험성적서도 해외에서 통용될 수 있다”며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의 걸림돌을 제거해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분야 산업표준의 제정절차는 이해관계인의 요청과 환경부에 의해 품목이 선정되면 국립환경과학원이 표준(안)을 작성하고 기술표준원이 국가표준 제정절차에 따라 예고고시를 한다.이후 환경과학원이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기술표준원으로 송부하면 기술표준원이 기술심의회를 거쳐 제·개정고시한다.환경부는 앞으로 국제표준 제정 및 개정 등과 KS규격의 국제표준화 활동에도 국가환경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해 국내규격의 국제표준화를 통한 국제표준 선점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이밖에 산업표준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국제표준과 일원화해 해외진출 국내기업이 국제환경규제 및 무역장벽에 대응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