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금융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시점에서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는 감독체계의 개편으로 이어지고 국내 금융산업의 수익성과 장기발전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대응방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어제 개최한 '금융규제 대변혁기의 우리 금융산업 전망' 심포지엄에서도 찬반 양론이 첨예(尖銳)하게 부딪쳤다.

미국은 이미 '볼커룰'이라는 이름으로 금융회사의 대형화 억제와 투자 제한을 추진중이며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나서지 않았더라도 지난해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로 금융위기를 겪을 뻔한 우리로선 적절한 수준의 외화자본거래 통제나 금융사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한국은행도 어제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단기외화자금의 과도한 차입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금융규제의 대세를 따라가는 것과 한국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이루는 게 배치될 수 있다는 데 고민이 있다. 금융에서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 회사를 키워야 한다는 점에서 마냥 그런 흐름을 좇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볼커룰만 해도 금융회사의 시장점유율을 10%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국내에는 10%를 넘는 은행이 3개인데다 오하려 덩치를 더 키워야만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게 현실이다. 금융위기가 대형화 자체보다는 금융사의 탐욕(貪慾)과 허술한 내부 통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 만큼 단순한 대형화 억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은행의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에 대한 소유 · 투자 · 운용 금지나 대고객 업무와 무관한 트레이딩 금지도 수익기반을 확대해야 하는 국내은행들엔 적지않은 부담이다. 증권사도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업무영역 확대와 신상품개발이 시급한 만큼 규제강화의 흐름에 발목이 잡혀 있을 여유가 없다.

G20(주요 20개국) 의장국으로서 감독체계를 재정립하자는 논의를 주도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국내금융산업은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한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고 보면 금융선진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규제 완화,효율과 규모의 경제를 지향하는 대형화,해외진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이유다.